예금보호,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은행이 파산하면 사람들이 맡겨둔 돈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예금보호 제도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최대한도인 5,0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커져,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

 

큰 이유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일어나 불안감을 키웠다.

미국의 경우 기존에도 3억 조금 넘게까지 예금 보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번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의 경우 돈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모든 예금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호되는 금액이 최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맡겼어도 이 이상의 돈은 돌려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예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적다는 이야기는 게속 나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똑같은 금액에 머물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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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못 올리는 이유

 

갑자기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예금보호 한도를 안 올리고 있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예금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은행이 파산했을 때 물어주는 5,000만원은 사실상 정부가 주는 돈은 아니다.

 

은행은 파산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고,

은행이 낸 보험료를 예금보호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파산했을 때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한도를 올리면 은행이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은행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대출 금리를 더 받거나 예금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  은행들이 반기지 않는다.(특히, 1 금융권)

예금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기존 1 금융권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2 금융권)으로 예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2 금융권)은 1 금융권 은행보다 대출 기준이 낮은 대신 금리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저축은행에는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에 맞춰 돈을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높은 금리를 따라

저축은행에만 돈을 저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